총 216페이지

국세해설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의 하나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
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권 포함. 이
하 “주식 등”이라 함)
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주식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또는 코스닥) 주식 등
2)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또는 코스닥) 주식 등
※ 전자장외거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전자장외거래)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104의4)
[대주주의 요건(1), (2)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
(1)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2005. 8. 5.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
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
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
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186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