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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중앙은행“이제 자산 거품도 막겠다”
자산 거품이 부풀지 않도록 금리를 조만간 올려야 할까? 거의 일제히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 부양정책을 쓴 세계 주요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다. 이를 두고서도 찬반
이 엇갈린다.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버블이 왜 경제에 충격을 주는지, 어떤
버블이 더 위험한지 이해해야 한다.
자산 버블은 부채를 많이 끼고 있을수록 터졌을 때 충격이 크다. 대차관계가 얽히
지 않은 채 모두 자기 돈으로 자산을 사들였다면 거품이 꺼져도 충격은 가격이 떨어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산을 사들여 들고 있는 경제주체에 국한된다. 그러나 자
산 매입 대금에 빚의 비중이 클수록 충격이 경제 전체에 파급된다. 금융회사가 가계
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가계나 기업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상황에서 부동산 값
이 폭락하면 부동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손
실이 커지고 금융회사는 자신의 앞가림에 급급해져 신규 대출을 줄이게 된다. 경제는
돈 줄이 막히는 신용경색에 빠져들게 된다. 신용경색은 실물경제에 추가로 부담을 안
겨줘, 부도와 함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꼬리를 문다. 자산 버블 가운데 부
채가 많이 얽힌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바로 손쉬운 대출을 바탕으로 부풀어올랐다. 미국 주택시장
거품은 담보 가치의 100% 가까운 대출이 부추겼고, 그 대출이 버블에 가공할 파괴력
을 줬다. 게다가 미국 주택시장 거품은 부채담보부증권(CDO)이라는 신종 파생금융상
품을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에 확산됐다.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 거품 붕괴의 충격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번졌다.
버블을 잡으려면 금리인상도 불사해야 한다는 거시정책파는“버블이 위험한 것은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엮이는 부채 규모 때문”이라며 “따라서 부채
규모를 억제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금리를 올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
한다.
미시정책파는 금리인상은 거품이 일어난 부문 외에 자산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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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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