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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면적을 6개 대도시에 60개소가 될 것이다. 60개소 후보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기준
20만 ㎡, 부산시 조례 기준은 10만 ㎡) 초안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을 못하는 지역과 개발을 하는 지역을 구분하고 개발하는 지역도 연차적으로 개
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③ 기후 변화 대책과 대기오염 개선 효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
13년에 기후변화 적용이 되는 나라이므로
10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환경친화적 차고지 조성을 준비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자가용 등 자동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만큼 도심통행이 억제
되어 대기오염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도심통행이 억제된 것만큼 지구 온난화 대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안자가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 건의
현재 희망 근로 프로잭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이 될 뿐만 아니라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이 부산시가 98만 원, 인천시가 78만 원, 서
울시가 67만 원, 대전시가 66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희망사
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관 직속에 교통대책반으로 제안
자가 책임자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은 능력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상 해
당 공무원 10명(총60명)과 인턴 공무원 등(고학력 공익근무요원도 가능) 500명 총
560명을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조사 1년 등 필요)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
한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교통관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싶다. 그리고 500
명은 공영차고지 등 관리 요원으로 전업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라. 광역 교통 시행 계획과의 차이점과 효과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므로 제안으로 보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잘 되었을 경우 앞에서 언급한 부산시
09년 업무보고를 보면‘06년 기준으로 1인당 각 도시마다 교통혼잡비용에서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즉 1인당 교통혼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주
차를 하기 위하여 이웃 간에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
09년 동안 53만 1천대 차량의 증가분과 해마다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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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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