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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버는 쪽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있는 자금을 잘 관리하는 쪽도 고려해야 하지 않은가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8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2.7%로서 약 11조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물론 국가정책에의 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
회적 약자 보호 등 필수요소에 잘 지출이 되어 오고, 잘 관리가 되어 왔다면 문제가 없지
만, 그렇지 않다는 점들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추이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
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연계해보았다. 1999년~2008년, 약 10년간의 비과세?감면 규모 추이
분석 결과 지방세수입은 1999년 대비해서 1.9배 증가한 반면 비과세?감면 규모는 4.3배가 증
가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세 감면 일몰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적절한 판단기준이 없었
던 관계로 인한 기득권층의 형성, 기존세력 압력행사의 가능, 조세저항의 우려 등의 문제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재정력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재정력이 약한 시도가 오히려 비과
세?감면 비율은 높아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자료 및 시도재정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면일몰기준 설정
을 실험적으로 시도하였다. 이것은 2011년부터 시행될 지방세 감면조례허가제 폐지로 인
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참고할 만한 잣대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일몰기준 설정시
비과세?감면의 기본적인 목적을 고려한 목적적 측면과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종합한 운
영상의 측면들을 고려해 모두 7개 분야 14개의 일몰기준을 제시하였다.
비과세?감면 일몰기준 설정과 관련해 선행연구가 없었던 관계로 본 연구는 단순히 실험
적이며, 차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 유용한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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