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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합리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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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변화
(단위: 억원, %)
적용세율
세액
재산세
구분
세수증감율
종부세
재산세
총계
종부세
재산세
개편전
0.5~2.0
0.1~0.4
29,192
2,526
26,666
100.0
현세율
-
0.1~0.4
28,760
-
28,760
98.5
재산세와
0.1~0.6
29,312
-
29,312
100.4
개
통합
조정세율
-
편
0.1~0.75
29,725
-
29,725
101.8
후
0.75
0.1~0.6
29,282
810
28,472
100.3
이원화
2.0
0.1~0.75
30,741
2,161
28,580
105.3
그러나 위의 대안에서 공통적인 문제는 지역 간 세수 격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일
괄 징수한 뒤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었다. 하지만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가 바로 징
수할 경우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세수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경우 재산세를 서울과 같이 공동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다. 이경우재정이 취약한자치구의재정상태가 개선되어이들자치구에 교부될보통교부세
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타 지역에 교부될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V. 결론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책 목표와 밀접히 연계되
어 있다.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세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공개념 자체가 자본주의 정신에 적합하
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방식에 있어서 위헌판결은 받은 바 있으
며, 헌법불합치 판정이 결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3조원 내외에서 1조원 정도로 격감 하였다.
비록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세규모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규
모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재정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외국의 지방정부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가지는 지방세로서 자리잡
고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조세 개편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지방세제가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적 정
책을 위해 지방의 정책 혼란을 유발해서도 곤란하다. 재산과세는 오늘날 각국의 조세체계에
있어서 소득 분배적 측면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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