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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구축물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구축물계정과목분류와
감가상각제도를 중심으로 -
조 태 형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 총 론
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렇
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구축물의 종류별 내용연수가 실
구축물(構築物)이란 지방공기업 상
제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에서 쓰고 있는 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구축물의
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에서 분류한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 적정한 경
계정으로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관설비,
영성과를 측정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관거, 암거, 도로, 정수장, 저수지, 댐, 철
것으로 판단된다.
조망 등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9조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의 방법) 제1호의 별표2 ‘유형
중 구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74.73%(5
자산내용연수표’에 열거하고 있는 설비
개시의 평균)로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
를 총칭하여 구축물이라고 하고 있다.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물이란 계정
이 구축물은 자동차, 기계, 건물, 공구
과목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산의 내용
기구 등과 달리 개별성이 명확하지 못하
을 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계정명칭이
여 설치장소, 취득금액, 내용연수 등을
자산내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분할 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용연수 완성에 따른 폐기, 제
각 및 교체시에 장부가액을 삭제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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