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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1세기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과 관련하여 이런 제도는 적극 권장되어
려워 질 수 있다.
야 할 것이다.
둘째,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전환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직 좀 이른 감이
장치의 사용 등으로 세무조사와 소득 추
있지만, 전자 상거래(e-commerce)와
적이 곤란해 질 수 있다. web site나 인
과세 문제를 지금부터 정리하고 준비하
터넷 주소의 소유자가 파악된다고 하더
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자상거래
라도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의 세분화
를 통한 거래와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들
등으로 과세 당국이 인터넷 거래를 파악
에 대하여 정부가 과연 과세해야 하는
하고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들간에 정립된
뜻이다.
정설이 없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아직
셋째, 과세 증거가 되는 자료의 획득
확정된 것은 아니나 OECD의 권고에
이 곤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 당
따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국은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보 획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
인터넷의 보급과 정부기술의 발달로
획득권은 해당 과세 당국의 과세 관할권
전자상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내에서는 그 행사가 용이하지만 다른 과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지불시스
세 관할권에서 일어난 활동에 대한 정보
템이 개발되어 지불이 편리하게 되고 거
획득을 위해서는 조세 협약을 통해서만
래가 간편하게 되어서 그 결과 시공의
가능하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조세 협
제약을 넘어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
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조세 피난처
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과세하
(tax haven)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정
3)
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보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첫째,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이처럼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
과세원의 행사가 힘들게 된다. 예를 들
과세하는 문제는 조세행정에 큰 부담을
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하는 web
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잘 만 활용
site의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
하면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도
다.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거주자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인터넷을 통한 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거주자간에 이루
방세 신고납부의 예에서도 확인했듯이
어지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가 어
전자 지불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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