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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에 대한 소고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선다.
미시정책파는‘압정을 박는 데 해머를 쓰면 벽이 다 부서질지 모른다’고 비유한다.
자산 거품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미시정책 가운데엔 해당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
을 규제하는 대응이 대표적으로 권고된다. 이에 대해 강경파는“거품을 방지하기 위
해 금융 규제를 쓰는 건 큰 구멍이 뚫린 널판지 울타리로 밀물을 막으려는 노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빗대 비판한다.
한국은 부동산 버블 잘 제어중
한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구입 대출을 두 갈래 미시정책으로 억제했다. 하나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고 다른 하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LTV는 대출액을 담보
가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는 조치이고, 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상환
할 원리금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장치다. DTI는 빚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LTV보다 더 대출을 억제한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지역에선 경기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들 지역 금융당국은 버블인지 예의 주시하겠다면서도 한국처럼 철저하게
대응하진 않았다. 홍콩만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그것도 LTV만 낮췄다.
거시정책과 미시정책 가운데 어느 걸 택해야 하나? 필자는 둘 다 일리가 있으며 상
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본다. 버블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엔, 당장 버
블을 터뜨리자고 경제 전체에 부담을 지우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대출 규제
를 통해서 버블의 크기와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제어하는 편이 낫다.
한국처럼 미시정책을 잘 걸어놓으면 버블은 어느 정도 제어된다. 만에 하나 미시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위험하게 부풀어오른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앞서 대
출 규제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 버블을 터뜨려도 파장이 증폭될 위험은
작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대출금액보다 적어져 집을 팔아도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
른바‘깡통주택’이 덜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산 거품을 막기 위한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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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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