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차고지 확보 방안
차량까지 미리 도시 외곽인 개발제한구역의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역주변에서
떨어진 곳이라도 시내버스로 지하철역까지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교통망을 완비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시내버스가 경기도로 시외까지 운행하는 사례도 각각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만 운행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
냐하면 서울의 시내버스가 예컨대 의정부까지 운행 할 경우 시외버스가 되기 때문이
다. 또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어 불채택 한다는 의견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과거에도 그 당시 건설교통부 육기 12070∼55(’96. 2. 1)호로 현재 제도상
가능하고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통보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이 업무에 참고하는데 13
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당초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으로 지적소유권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eiass.go.kr)에 검색한 결과 시
내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저렴한 후보 부지에서 환경친화적
공영차고지 확정지역으로 모색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이 중심
내용이다. 따라서 제안을 창안으로 채택하므로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이 부산시가 98
만 원, 인천시가 78만 원, 서울시가 67만 원, 대전시가 66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개
선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147위), 대기오염(159위) 범주
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순위가 크게 개선 될 것이다.
18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