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페이지

한편작년서울시장선거의쟁점이던초등학교무상급식논쟁에서보듯이금년에는복지의확대추세
가격심해질것으로보인다.코앞의총선과대선을앞두고고령자,아동,장애인,실업자등에대한선
심성무상복지공약이급증하고있으며,진보나보수를막론하고유·무상복지를우선으로내세우는
것은재정건전성의관점에서볼때우려스러운일임에틀림없다.
우리나라가글로벌지식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취약계층을보호할수있는체계적인사회안전
망이구축되어야하고,계층별로공평한복지혜택이가능하도록사회복지서비스가확대되어야하는것
은당연한일이다.복지서비스의공급측면을감안할때중앙정부에서전담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
에사회전체에유리한교육,의료등을제외한다면대부분은지방정부에서서비스를제공할몫이될것
이다.이에따라지자체에서도일부비용분담이필요하며나아가지역주민들의요구와지역특성에맞
는서비스를제공하려는지자체로서는세입한도를훌쩍넘겨지출할수밖에없을것이다.
문제는복지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추가재정소요재원을어떻게마련하는가하는점이다.시급한
복지가무엇이며왜필요한지단순히문제제기만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보다중요한것은적정
한대안을강구하는일이다.문제제기만하면정부에서다알아서해결책을마련하겠지하는생각을떠
나서스스로그들의입장을이해하며,과연적절한방안은무엇인지함께고심하고검토하는노력이요
구된다.
이와같은점들을고려한다면지방재정정책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우리에게2012금년은
지방재정의건전성이라는문제를놓고함께고뇌하고심층연구·발전시켜야할시점이라고생각한다.
이런의미에서우리공제회에서2월에‘지방재정’이라는이름으로새롭게선보이는월간지는중요한
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그동안우리공제회는‘지방재정과지방세’라는월간지를매월발간
하여지방재정정책의흐름을소개하고쟁점사항에대한이론적틀이나선진외국사례등을기재함으로
서지방재정발전에기여해왔다.그러나금년부터는월간지의지방세분야를지방세연구원에이관하
고,우리공제회에서는기존과는전혀다른접근으로지방재정위주의격월간지인‘지방재정’을발간할
계획이다.
특히2012년은지방재정의건전성이라는대주제를설정하여독자여러분들과심도있게토의하고다양
한의견을수렴하여,지방재정건전성이라는현안에대해다함께고민하는마당으로만들어나갈것이다.
독자여러분들과공제회회원여러분들의폭넓은참여와관심,그리고격려와질책이있기를기대한다(*).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