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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거지, 녹지, 교통 및 운행의 부정적 영향, 거리 보행의 영
향 등을 면밀하게 고려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전문위원회 및
옥외광고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사업자와 투자자가 만족할 수 있는 옥외광고
물 기준 및 심사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엄정한 운영을 위한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의 도시경
관 및 문화예술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도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창조경제
의 핵심이 되는 문화예술과 IT 전문 인력이 융합할 수 있는 시설과 도시환경개
선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도시구조의 불합리성에서 체계적인 원칙과 적용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
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광고물에 대한 규제
중심이 아닌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행 특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부담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실패할 경우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옥외광고 유치를 통한 재원의 마련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집적을
통한 문화 예술 융합적 확산 시너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창조도시로서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인 접근으로서 지역의 장기적인 신뢰 프로세서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설치 및 운영하여 민·관·학이 인?허가에 참여해야 하며, 민관 협력체계
에서 광고 허용지역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역 특색을 더욱 강화할 수 있
도록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
로 자유표시 구역에 대한 주민들과 사업관계자들에게 향후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변화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공청회와 상시 홍보관을 통해 주민 참여 및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설치 및 심의기준, 향후 사업운영방향에 대한 공유를 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수익에 대한 공적 환원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재인
도시환경에 대한 옥외광고물 집행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해야 하며, 이를 지역문화 특화사업이나,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옥외광고 수익을 통한 공적 환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정책적 기준을 확립하고 빠른 도입을 위한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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