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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ntrustedwhat?
정보수요(timelyinformation/how?
대상
주민
수탁주체로무엇을수탁했는가?
어떤재정정보를필요로하는가?
정책결정자(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수탁자로무엇을수탁받았는가?
어떤재정정보를공시하는가?
공무원
피수탁자:주민,자치단체장
어떤재정정보를제공하는가?
중앙정부정치관료
수탁자?
어떤정보를?정보제공의틀을제공
(2)accountingpractices,rules,standards
-2014년지방재정법개정,2016년지방회계법제정으로그간‘세입?세출결산서가주보고
서로서 지방의회의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무제표는 참고자료였으
나이제는재무제표도공식적인결산서에포함
-재무회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
과객관성유지,모든일반적인거래의회계처리에적용
*예산회계의경우일관된기준이나지침이없어체계적인결산작성기준이제시되지않고
있음
-복잡성;회계전문가인공인회계사도이해하기어려움
-재정정보의유용성,신뢰성측면의한계는무엇인가에대한문제제기가별로없었음
-재무회계정보와의정합성측면에대한고려가필요
* 예산서는 자치단체 세입?세출의 계획을, 세입?세출결산서는 자치단체 세입?세출의 실
적을일정한형식에따라계산정리한기록인데,
-일정한형식이단순하고,이해가능하며,
-일정한형식이정보수요에부응하여야하고,
-일정한 형식에 의해 재무제표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있음
*지방회계제도의발전은그간재무회계에집중되었으나,앞으로자치단체재정운영의핵
심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재무회계는 물론 예산회계에 대한 활용성
및 회계책임성 제고의 기본 틀 정립.이는 예산분류체제,예산편성서류(format)과 같이 개선
되어야할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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