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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구축물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않고 자산
2. 구축물 회계제도 현황
으로 계상하고 그 자산의 사용기간(수
명)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이다.
구축물 자산에 관한 취득, 처분, 관리
지방공기업에서 유형고정자산 중 구
등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 결산
축물계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도로, 항
지침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만, 댐, 철조망, 축대, 철도 , 전주?전선,
구축물 취득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지
항공기활주로, 정수장, 정수시설, 관설비,
침상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고 계정과목
하수도 관거와 암거 등을 들 수 있다.
해소, 감가상각방법, 내용년수 등은 지방
구축물계정으로 분류된 자산들은 취
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처분에 관한 회
득금액 내용년수를 개별성 있게 관리하
계관리는 결산지침과 기업회계기준에
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가상각제도에서는 개별취득금액과 내용
개별성이 희박하고 내용연수가 현실
연수를 명확히 해야하나 구축물로 분류
과 부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축물 자산
된 자산들은 대부분이 개별 관리가 될
의 감가상각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수 없고 수명도 반영구적으로 수선 또는
대부분의 상하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지
개체를 통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
방공기업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이
는 자산이다.
아닌 전년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구축물
이와 같이 개별 구분과 내용연수의 예
계정 종합상각방법을 취하고 있는 실정
측이 불가능한 자산을 감가상각이란 제
으로 폐기?매각시에 개별자산의 장부
도를 통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경영
가액과 상각누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성과나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나타낼 수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
있는 제도가 아니다.
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
개별자산의 카드에 기록되는 자산과
하고 있는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실제와
실물을 연계시키는 것이 곤란하여 실사
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구축물들은 법
도 매우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
정내용연수가 끝난 상태에서 폐기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란 1년 이상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명이 완성되고도
장기간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취득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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