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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따른회계책임성강화에대한고찰_183
(3)재정공무원의전문성,자율성
- 계급제하의 순환보직, 공무원 교육훈련의 한계, 특정문제에 대해 외부 용역에의 의존,
재정관련업무의난이도등을고려재정공무원의전문성제고가중요시됨
-예측력,재정관리제도에대한이해
-목표와수단의인과관계에대한이해등기획력
-실행충실성:보조금의전달체계,모니터링,내부통제
-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력구조, 특히 인사권으로 인해 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부각되지못함
*예산 및 회계부서 공무원은 기존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며.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
정운영의흐름을파악하고모니터링하는데한계가있음
Ⅲ. 회계책임성의 양상
-재정책임성이나회계책임성이이론적탐구나관념론에그침
-실제는주민이아닌중앙정부에대한관리적측면의책임이강조,이는이전재원의비중
이크기때문임
->재정공시,재정분석,사업평가등
*회계책임성에대한관심이적었던것은,
①현재자치단체재정운영에서회계책임성에별문제가없다고생각하거나,
②회계책임성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지못하고사소한일이라고평가
③자치단체재정운영의실상에대한충분한이해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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