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6페이지

토론문 / 213
【토 론 문】
윤석완(전북대학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 2010년 2월 26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따라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와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됨.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는 지방세 감면 허가제 폐지로 인한 선심성 지방세감면 남발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이 알 수 있게 하는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일몰방식전환,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중에 일목방식이 종래 3년 단위에서 3
년, 5년 등의 기간으로 전환되어 설정되어 있으나 일몰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설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논문제목이 연구목
적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제목을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일몰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이러한 관점에서 p. 152의 ‘1.지방재정의 건전성의 정의’ 라는 소절은 필요치 않
은 부분이라 판단됨. 필요하다면 비과세 감면의 정의나 혹은 지방재정력과 비과
세 감면의 관계 등에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p.155에서 재정건전성과 비과세?감면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력과
비과세 감면의 관계를 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비율과 재정력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했음. 이 분석에서 재정력 지수는 3개년 간의 평균을 사용했으
나 비과세감면비율은 단년도를 사용했음.
? 보다 타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하게 3년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비과세 감면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년도 분석보다는 추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