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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지방세’ 관련 법률 사례
Q&A
전세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
대한조특법감면규정이폐지된이상감면을적용할수없음
결참조).....종전공유지분에대한이전등기의경우이와같이등기로
Answer
※ 그간 자기소유 부동산의 경매취득에 대
서의효과를인정하기어려운등기로서구지방세법제124조에서말하
하여는기타등기(3,000원)로보아등록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는‘등기또는등록을받는자’에대한등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대
세를 부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결
정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공유물분
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이사건전세권이전등
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참조).....종전 공유지분에
할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3의 등록
세를부과하고있다는점에서경매에의
기는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대한이전등기에관하여는등록세부과대상이되는등기에해당하지아
한 분할의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 공유
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 조특법 제120조제1항제6호 소정
니하여등록세등을부과할수없으므로,이사건처분중종전공유지
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등
록면허세는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적격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춘분할)로인하
분을과세대상으로한부분은위법하다.(하급심-고법)
이 필요해 보임
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
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하급심-고법)
기업구조조정의실체를갖춘적격분할의경우분할법인등에게여러
세제혜택을주는법인세법과조특법의관계규정의취지에비추어적격
05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 중 외곽 순수 임야를
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하여는소유권이외의재산권의경우
저율분리과세할수있는지
에도여전히등록면허세를면제할필요성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입법
Question
적으로해결하여야할문제로보이는점(하급심-고법)
-관련 판례: 대법 2013두24693, 2014. 3. 13. 판결(심불), 상고 기각(과세
기관패)
-구지방세법제124조(현지방세법제23조제1호)
04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취득 시 종전 자기소유 지분에 대하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시설과 일체가
여도소유권이전에따른등록세를부과할수있는지
되지않은임야는저율분리과세대상에해당함
Answer
Question
-관련 판례: 대법 2013두24693, 2014. 3. 13. 판결(심불), 상고 기각(과세
기관패)
쟁점 원형보전지 중 일부분은 골프장 외곽경계에서 다른 임야와 접
-구지방세법제124조(현지방세법제23조제1호)
하면서급경사를이루고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이와같이골프장외
곽경계 밖의 임야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면서 수
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임야의 경우
등록세부과대상등기에해당하지아니하기때문에과세할수없음
에는골프장내골프코스등다른토지와일체가되어골프장을구성하
는토지라고보기는어렵고,산림의보호육성을위하여필요한임야로
Answer
등기또는등록자체에하자가있어법률상등기또는등록된효과를
볼수있어,이러한부분은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볼수없고,분리
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등록세과세요건이되는등기또는등록행위
과세대상토지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하급심-고법)
18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89
LocalFinanceMagazine!Vol.19
‘지방세’ 관련 법률 사례
Q&A
전세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
대한조특법감면규정이폐지된이상감면을적용할수없음
결참조).....종전공유지분에대한이전등기의경우이와같이등기로
Answer
※ 그간 자기소유 부동산의 경매취득에 대
서의효과를인정하기어려운등기로서구지방세법제124조에서말하
하여는기타등기(3,000원)로보아등록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는‘등기또는등록을받는자’에대한등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대
세를 부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결
정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공유물분
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이사건전세권이전등
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참조).....종전 공유지분에
할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3의 등록
세를부과하고있다는점에서경매에의
기는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대한이전등기에관하여는등록세부과대상이되는등기에해당하지아
한 분할의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 공유
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 조특법 제120조제1항제6호 소정
니하여등록세등을부과할수없으므로,이사건처분중종전공유지
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등
록면허세는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적격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춘분할)로인하
분을과세대상으로한부분은위법하다.(하급심-고법)
이 필요해 보임
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
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하급심-고법)
기업구조조정의실체를갖춘적격분할의경우분할법인등에게여러
세제혜택을주는법인세법과조특법의관계규정의취지에비추어적격
05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 중 외곽 순수 임야를
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하여는소유권이외의재산권의경우
저율분리과세할수있는지
에도여전히등록면허세를면제할필요성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입법
Question
적으로해결하여야할문제로보이는점(하급심-고법)
-관련 판례: 대법 2013두24693, 2014. 3. 13. 판결(심불), 상고 기각(과세
기관패)
-구지방세법제124조(현지방세법제23조제1호)
04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취득 시 종전 자기소유 지분에 대하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시설과 일체가
여도소유권이전에따른등록세를부과할수있는지
되지않은임야는저율분리과세대상에해당함
Answer
Question
-관련 판례: 대법 2013두24693, 2014. 3. 13. 판결(심불), 상고 기각(과세
기관패)
쟁점 원형보전지 중 일부분은 골프장 외곽경계에서 다른 임야와 접
-구지방세법제124조(현지방세법제23조제1호)
하면서급경사를이루고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이와같이골프장외
곽경계 밖의 임야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면서 수
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임야의 경우
등록세부과대상등기에해당하지아니하기때문에과세할수없음
에는골프장내골프코스등다른토지와일체가되어골프장을구성하
는토지라고보기는어렵고,산림의보호육성을위하여필요한임야로
Answer
등기또는등록자체에하자가있어법률상등기또는등록된효과를
볼수있어,이러한부분은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볼수없고,분리
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등록세과세요건이되는등기또는등록행위
과세대상토지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하급심-고법)
18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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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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