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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회
의원의 요구자료나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집계되는 수준이다. 2000
년부터 도입되어 약 16년이 지났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지방
정부의 예산제도로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성과금의 제도적
성과가 미흡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체계적인 관련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의 미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예산성과금제도의 정책 전달기능 강화
다양한 시각에서 예산성과금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예산절
약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 전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예산성과금제도가 공무원
내부나 지방공기업 등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지방정부의 예
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민간인 보다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부서가 다수를 차지한
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정책 협력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선해
야 한다. 또한 예산성과금제도를 인식ㆍ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주민참여예산성과금제 정책박람회(가칭)’를 통해서 제도 알리기에 힘써야 한다.
3. 예산낭비신고제도의 활성화
지방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 등은 첫째, 지방정부가 협력거버넌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과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정책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나 노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달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
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자료 요구권
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사원은 여수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서 약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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