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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구축물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데는 적합하지
정한 이윤계산과 수익자에게 전가할 원
못하다고 본다.
가를 산정하는데 있는 것이다. 구축물계
유형고정자산인 구축물에 대한 감가
정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는 이 목적 달성
상각제도에 갈음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환치법이 있다.
원가계산상 실제와 거리가 먼 감가상각
환치법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제
비가 포함된 원가를 기초로 수익자의 부
도와는 달리 기존시설의 부분적 교체나
담액을 책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규모가 크
특히나 수익자부담원리에 의하지 않
거나 작은 것에 관계없이 비용(수익적
는 정부의 회계는 감가상각비를 무엇에
지출)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내용연
활용할 것인가는 독립채산공기업이나
수에 따라 분할상각하는 감가상각제도
영리목적기업과는 그 목적이 상이하다.
와는 다르다. 그러나 환치법에서는 확장
자금(현금)의 정보를 중요시하고 있는
또는 신규로 구축하게 되는 시설의 예산
정부회계는 발생주의회계 중 대표격인
집행액은 자산(자본적 지출)으로 회계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제도는 필요하
리하여야 한다.
지 않은 제도라고 본다.
지방공기업에서도 수용가의 부담으로
구축물계정과 같이 불확실한 내용연
설치되는 급수관, 계량기와 부대시설을
수와 개별관리가 불가능한 자산들은 감
환치자산(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 분류
가상각제도에 갈음하는 환치법을 도입
하여 감가상각방법이 아닌 환치법을 이
하여 기존시설의 교체와 수선에 필요한
용하여 수리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
지출은 규모에 관계없이 비용(수익적 지
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에서
출)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하고 있는 철도(궤도)도 부분적인
’99 ○○시 상수도사업 결산재무제
교체와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수
표에 의하면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칙적 지출)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제도
차지하는 비율이 상수도사업의 경우
대신에 환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43.71%, 하수도사업의 경우 33.40%로
감가상각비 계산목적은 수익자부담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의 구축
리에 의한 독립채산 공기업이나 영리를
물 감가상각제도는 감가상각비를 적정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에서 원가계산
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
을 하여 비용과 수익대응원칙에 따라 적
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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