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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 분석에 의하면 시도중에서 재정력이 가장 낮은 단체는 전남으로 재정력 지수가
0.26인 반면 비과세 감면 비율은 19.4%에 달해 비과세 감면으로 지방세수가 많
이 빠져나가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함. 물론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세감면은 지역경제력이 낮은 자치단체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
기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건
전성을 강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비과세 감면을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서도 함께 분석이 되어야 할 것임.
?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준 설정방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네소타주, 텍사스
주, 경기도 등의 일몰기준을 검토함. 그리고 일몰기준을 목적적인 측면과 운영측
면에서의 고려요인을 중심으로 설정함. 그러나 양 측면에서의 고려요인이 중복되
고 있어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설정된 <표 7>의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준 내용이 또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국가정책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에서 하나의 세금에 대해 감면을 받
는가? 등은 이중지원 분야에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분야가 기준내용
을 명확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제시한 일몰기준 설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일몰기준에 중복되는 경우에 어느 기준
을 적용할 것 인가? 하는 문제임. 예컨대 공익성 기준에는 분명히 일몰기간 연장
에 적합한 반면에 이중지원 기준에는 일몰기간 연장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어
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몰주기, 대상 등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일몰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p15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3년 일몰은 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5년 일몰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청
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등), 미설정 일몰은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등임. 이러한 대상에 대해 각각 일몰기준을 설정하면
중복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몰대상과 기한은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정책적으로 일몰기준을 설정하는 데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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