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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은 대형스포츠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브라질 월드컵이 있으며, 평창 동
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예
정되어 있다. 이후 각종 스포츠 행사가 국내에 개최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
시적옥외광고물은 대형 행사를 통한 자사 브랜드를 노출하고 싶은 광고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한시적 옥외광고물을 통해 발생되는 기금은 많은
옥외광고물의 정비 사업이나,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과 같은 곳에 활용될 수 있
다. 단 지금과 같이 기금조성 금액 일부가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것에는 업계, 학
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한시적 옥외광고물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허용함으로
써 발생되는 기금은 반드시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이나, 불법광고물 정비와 같은
옥외광고물의 정비 사업이나, 관련종사자의 교육 등과 같은 지원 사업에 사용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집행된 옥외광고물이 해외에 성공 사례로 소개될 일도 멀지
않다. 파급효과로 해외광고주들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내에 광고 집행을 기획
하거나,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은 일차적인 효과이
다. 광고의 활성화는 경쟁 광고주의 광고 집행을 확산시키며 광고의 확산은 관
련 마케팅의 활성화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성화는 결국 소비를 촉진시켜 관련
제품의 매출을 상승시킨다. 결국 상승된 매출로 인하여 기업의 인력 확충과 같
은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환경이 새로운 변화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해외의 사
례 중 뉴욕의 경우 불법광고물의 규제는 철거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철거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책임 소재를 설치업자, 광고주, 그리고 건물주
모두에게 부과한다. 프랑스 옥외광고물법의 특징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
물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강화로 벌금강제, 직권 집행, 행정벌칙 및 사법적 강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역시 광고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광고주에게는 위법 광고물
에 따라 30만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옥외광고업자에는 20만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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