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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밝혔지만,
25)
지역주민들이 관련 예산정책이나 사업에 대
한 정책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낭
비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충분히 가능하다.
26)
2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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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의견서?(2015. 6. 1.).
?부산광역시(2015),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201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5) 감사원(2016), 결과보고서. 노컷뉴스(2016. 2. 24.), ‘감사원, 여수시 토
지보상 27억 예산낭비 적발’, http：//www.nocutnews.co.kr/news/4552421
26) 행정자치부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두는 감시단인
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또 국비보조금을 통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이
운영 중이다.
제8장 예산성과금제도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과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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