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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따른회계책임성강화에대한고찰_185
2. 문제의제기
재정민주주의적 관점, 즉 균형예산과 예산법정주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재정건전성의
유지라는관점에서다음과같은내용이강조되어야할것임
①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비교: 본예산은 어디로 갔는가? 본예산은 결산서에 제시되고 있
지않아결산과의비교가어려움
②세입예산은예산으로서의가치가있는가?
-세입예산과징수결정액,세입결산과의차이가큼
③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이
-잉여금이얼마?이월금과순세계잉여금
-이월내역,순세계잉여금사용내역,재정안정화기금적립내역
④추경의규모와내역:추경편성비율,재원,세출내역
-추경의 요건: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편성할수있다.
- 추경은 (사실상) 분식예산의 가능성이 적지 않음. 문제는 현행 재정운영방식을 관행으
로 보고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즉 분식회계라고 인식하는 경우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⑤기능별분류의일관성미비
-사업분류의비체계성
본예산(당초예산,originalbudget)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분류,성질별분류
최종예산(finalbudget)
일반회계
-기능별분류,성질별분류
특별회계
결산서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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