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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실과 향후 과제
임 성 일
I. 서 론
현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한 역대의 어느 정부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분권정책의 공과와 성공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보다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알 수 있
겠지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한 점
은 일단 인정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세계적 조류나 국내적 상황을 인식하면 지방재정의 운
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
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그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함축하는 재정 자율성을 한 축으로 하면서 재정 책임성
(fiscal accountability)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정책을 시도하였는데, 진정 이들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he Univ.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 영국 외무성후원 캐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 행정자치부 정책평가위원, 국
무총리실 수질개선단 점검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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