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페이지

셋째, 재정 투명성은“정보 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현상”등에 따른 사회적 비효
율\불공평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오늘날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만큼 높아진 상태이다. 어떤 면에서 영국의 철학자 베
이컨(F. Bacon)이“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날처럼 설득력을 갖고 피부에 와 닿
는 경우도 없었을 것 같다. 공공의 정보는 단순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을 넘어 일상의
시민 편익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이다.
“정보 비대칭현상”또는“정보독점현상”
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성과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이론에서 분명히 기술하고 강조하는 바이다. 이들 현상은“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
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같은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주성,
공정성 등 사회운영의 기본원리와도 배치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보독점현상이
존재할 경우 수요\공급자간에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과 사
회적 불공평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공
적 정보들을 일반 대중에게 적시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해 줄 경우 그렇게 하지 못
할 경우 발생하게 될 사회적 거래비용이나 비효율성을 크게 줄여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
으로 기대된다.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는 민간, 공공부문 할 것 없이 소수의 정보독점
등에 따른“정보 비대칭현상”
을 교정하는데 유효하다. 한마디로, 양질의 다양한 객관적 정보가
적절히 공개될 때 경쟁시장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보다 합리적인 경
제활동을 할 수가 있다(OECD, 2001).
넷째, 재정 투명성은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요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재무정보(단위비용, 예산원가 등)와 성과
정보가 공시될 경우 자치단체간의 상대비교는 물론 민간부문과의 상대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 이러한 비교정보의 개방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 의한 견제와 점검을 촉발시키며 그것은
나아가 경쟁과 효율 그리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업무나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과 편익(또는 성과)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것은 곧바로 유사한 업무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
간부문(기업, 종교단체, 시민조직 등)과의 객관적 비교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방식과 재정지출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마침내 자치단체의
2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