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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직한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운영상의 문제점
과 나아가 예산낭비의 제동을 걸어 국민의
첫째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년반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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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의 낭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났지만 아직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이 제도의 존재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
3)
문제점
다 법 자체는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우리나라는 법으로까지 정보공개를 규정
실정이다.
8)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이
둘째 정보공개법에는 일반 국민이 공개
우리의 현실이다.
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
이제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관이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해놓고 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보공개장소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분 지적한다.
7)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관은 거의 없다.
9)
7) 우리나라는 아직 행정자치부(www.mogaha.g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0
년 공개대
kr/htm/037.htm)
를 비롯한 극소수 기관만 정
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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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공개에 대한 소개와 절차를 홈페이지에 싣고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한 곳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수요자가 원하는 정
은 한 군데도 없었고 주관부서를 표시한
보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즉시 제공될 수 있도
록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공개 방식을 채택하
곳은 두군데에 불과했다 그나마 총무과 구
는 게 바람직하다.
석진 곳에 정보공개 접수처 란 팻말이 있
한국도 겉보기엔 말끔하다
. 96
년 공공기관의
어 민원인이 여기를 찾으려면 수많은 사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년간의 준비기
실을 기웃거리며 문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간을 거쳐
98
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시아
에선 최초로 세계적으로는
13
번째로 정보공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문서기록이
법을 가진 나라가 됐다 이 법은 세계적 평균
기준에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
원이 정보공개법의 제삼자 의견청취 항목을
다 그러나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공서를 한번이
악용 일부러 공개를 늦춰 정보의 신선도를 떨
라도 찾아본 사람들은 아직 문제가 많음을 인
어뜨린 것으로 본다.
식한다.
8) 주부 이모씨
(36)
는 얼마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
1993 96
년 상위 백위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
1
식당의 위생상태가 궁금해 그 학교의 위생상태
세 징수현황과 체납액 감면현황 자료를 요구
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구하러 관할 구청에 갔
받은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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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통보
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하도록 돼있는 법을 어기고 경실련의 재촉을
지 알아내는데만 시간 이상 걸렸고 기껏 찾아
1
받은 뒤에야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놓은 자료
낸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그런 자료를 어디에
가 없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만 보내왔다 고
사용할 거냐
” “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고 공개할
하고 있다.
의무도 없다 며 거절하였다
1997
년 각종 기금 및 정부 출연기관 감사결과
9) 시행 초기에는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를 청구
보고서 자료를 청구받은 감사원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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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 제도를 거꾸로 해당기관에 설명하고
이 지난 뒤에야 자료를 내줬다 경실련은 감사
공개절차를 밟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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