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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스컴과 주민여론을 통하여 감지되거나,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절차가 꼭
행자부?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밝혀지
필요하다.
거나 또는 경찰?검찰에 포착된 때에는
다섯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체없이 관계기관이 그 진상을 철저히
지위를 가진 감사관(회계검사관)을 설치
조사토록 하여 당해 연도에 결정?통보
하고, 지방의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며 단
된 교부세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반환토
체장 불신임의결제도의 채택방법을 검
록 조치함으로써 당장 낭비하지 못하도
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록 막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지방재정
강시장-의회형 지방정부형태를 채택하
을 위법하게 운용하거나 낭비하는 자치
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자치단체들은 독
단체는 엄청난 재정적 제재를 당하여 파
립적 지위를 가진 자체감사기관과 지방
산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의회가 자치단체장을 통제?감시하고
그런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있다(<표 3> 참조). 미국 뉴욕시에서는
할 것이다.
시민들이 시장과 동시에 시장과 같은 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전술한 바
기로 회계검사관(comptroller)을 뽑으
와 같은 불건전 재정운용을 한 때에는
며, 워싱턴, D.C.는 의회가 감사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또
(auditor)을 임명한다(정세욱, 2000b:
한 시?도의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재정
23-24). 이들은 각각 시민과 의회의 강
보전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력한 신임을 배경으로 시장에 대한 감사
방안이 바람직하다.
를 철저히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넷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를
는 단체장이 감사관?감사과장을 임명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하므로 단체장에 대한 자체감사체를 갖
엄격히 해야 한다. 선진국들 중에는 자
추지 못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치단체가 기채를 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 조사권은 매우 강력하나, 우리 나라
승인을 받는 나라도 있고 승인을 받지
지방의회의 감사권?조사권은 미약하여
않는 나라도 있지만(이상용,2000: 54)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우리 나라는 공직자들의 공복윤리(公僕
또는 위원회에 소환장 발부권을 부여하
倫理)가 희박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아
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
껴 쓰려는 의식이 거의 없으므로 지방채
한 자를 법정모독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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