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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Budget Act of 1974)은 조세지출의 내용을 예산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조세지출의
개념을‘특별한 비과세나 면제, 총소득에서의 공제 등을 허용하거나 특별한 세액공제, 특례 세율, 과
세이연 등을 부여한 연방세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손실’
로 정의하였지만, 조세지출 여부를 판
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한 조세규정이 조세지출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1982년까지는 이론적인
기준인 포괄적 소득의 개념을 사용하는 표준조세기준(normal tax baseline)이 적용되었는데, 1983
년부터는 이에 추가하여 준거조세법기준(reference tax law baseline)이 사용되었다. 양자는 세율구
조나 정부이전지출, 가속상각, 그리고 일부 국외소득에 대한 처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
어, 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적인 세율로 보고 일정 금액 미만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낮은 세
율을 조세지출로 파악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그 낮은 세율도 정상적인 세율구조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1982년 예산부터는 제반 조세지출 규정들의 동등지출(outlay equivalents) 규모를 보여주는
표가 추가되었다. 동등지출의 개념은 조세지출을 통해 납세자가 얻게 되는 세후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지출의 비용을 정부의 직
접지출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부터는 과세이연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들의 비용을 현재가치로 보여주는 별도의 표
가 추가되었다.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지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연차별 수치는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 제시 되고 있다. 즉, 당해연도에 과세이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감액된 세액과 이전연도들의 이연
이 환입됨에 따라 증가되는 세액들이 단순 합산된 금액이 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금주의 방
식의 경우 물론 정부의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해당 조세지출에 따른 진정한 경
제적 비용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1995년부터는 이러한 과세이연
규정들의 이연에 따른 세수감소와 차후연도의 환입에 따른 세수증가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별
도로 제시함으로써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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