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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에서는 4.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5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입총계는 5조 1,339억원
으로 추정되며 비중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다.
<표 3> 특별소비세의 비중 추이
2004년
2005년
세 목 별
구 성 비
구 성 비
실적
예산
국세
내국세
국세
내국세
1,177,957
100.0 - 1,305,907
100.0 -
( 일 반 회 계 )
(1,081,704) (91.8)
- (1,250,060) (95.7)
1. 내 국 세 계
952,763 80.9 100.0 1,047,909 80.2 100.0
( 일 반 회 계 )
(926,809) (78.7) (97.3) (1,018,532) (78.0) (97.2)
소 득 세
234,340 19.9 24.6
254,829 19.5 24.3
법 인 세
246,784
21.0
25.9
263,334
20.2
25.1
상 속 세
17,082 1.5 1.8
19,971 1.5 1.9
상 속 세
5,883
6,291
증 여 세
11,199 1.0 1.2
13,680 1.0 1.3
재 평 가 세
137
부 가 가치 세
345,718 29.3 36.3
390,251 29.9 37.2
특별소비세
45,740
3.9
4.8
51,339
3.9
4.9
주 세
25,948 2.2 2.7
29,377 2.2 2.8
전 화 세
6
증 권 거래 세
13,016 1.1 1.4
16,271 1.2 1.6
인 지 세
4,358
4,894
과 년 도수 입
19,908 1.7 2.1
17,643 1.4 1.7
2. 교 통 세
100,652 8.5 10.6 114,929 8.8 11.0
3. 관 세
67,965 5.8 7.1
76,827 5.9 7.3
4. 방 위 세
571 0.0 0.1
- -
5. 교 육 세
35,295 3.0 3.7
39,772 3.0 3.8
6. 농어촌특별세
20,711 1.8 2.2
26,470 2.0 2.5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이러한 특별소비세는 도입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키고, 사치품과
수입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효과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
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별소비세가 누진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한 과세대상 중에서 품목수가 많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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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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