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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표 11>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상대적 효과(Ⅰ)
(단위: 백만원, %)
지역별
예상세입액
지방세수 총액
예산총액
(A/B)×100
(A/C)×100
서울
372,028
6,204,198
8,924,257
6.00
4.17
부산
77,479
1,431,715
2,744,160
5.41
2.82
대구
59,175
931,264
1,983,198
6.35
2.98
인천
89,862
1,015,241
1,975,390
8.85
4.55
광주
62,034
484,269
1,269,409
12.81
4.89
대전
43,771
555,673
1,085,589
7.88
4.03
울산
105,936
465,113
1,021,299
22.78
10.37
경기
192,685
4,331,141
10,601,568
4.45
1.82
강원
137,197
498,120
3,570,900
27.54
3.84
충북
139,023
474,337
2,336,275
29.31
5.95
충남
165,130
633,788
3,388,552
26.05
4.87
전북
142,902
530,669
3,261,095
26.93
4.38
전남
165,712
562,045
4,656,397
29.48
3.56
경북
172,998
948,694
4,903,539
18.24
3.53
경남
159,374
1,060,249
4,831,593
15.03
3.30
제주
105,865
234,895
1,100,004
45.07
9.62
합계
2,068,873
20,361,411
57,653,225
10.16
3.5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다. 분석결과 종합
울, 경기가, 상대적 비교에서는 제주, 울산
이 크게 나타나지만 대전, 대구는 절대액에
지금까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서 그리고 경기, 부산은 상대적 비교에서
10%로 할 경우 자치단체별 예상세입액을
작게 나타나고 있다.
완전징세지 원칙에 의한 배분과 징세지 원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할 경우 그 차이가
칙 및 재원배분을 혼합하는 방법 등에 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절대
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완전징세지
적 비교를 우선하느냐 또는 상대적 비교를
원칙에 의해 배분할 경우 절대액이든 상대
우선하느냐에 따라 완전징세지원칙을 선택
적 비교 모두에서 서울, 경기, 울산의 세입
할 수도 또 재원배분을 선택할 수도 있는,
액이 큰 반면 제주, 강원의 세입액이 작게
다시 말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 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징세지 원칙과 재원
를 수 있다.
배분방법을 혼용할 경우 절대액에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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