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보유과세의 정책세제로서의 활용가능성
는 주로 지방세목이다. 소득이나 소비행위
로 100% 인상될 수도 있다. 노인층?장애
가 있을 때 과세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영세서민 등 저소득계층의 부담도 크
등 국세와 달리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재산
게 증가하게 되고, 사업체에서 납부하는 소
과세를 인상할 경우 자본잠식 문제가 발생
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달리
하게 된다.
가정 주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조세
저항의 우려가 커 획일적인 과표 인상 추
2. 지방행정 서비스와의 연계문제
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소위 應益원칙)은 자치
4. 지가급등지역문제
시대 지방재정의 핵심원칙이다. (수익〓부
담)은 쌍방향적 논리와 설득구조에 의거
전년도 지가인상율(2001년 3.8%, 2002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서비스
11.14%)에 이어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되므
를 원한다면 당연히 더 많이 부담해야 하
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의 경우 세부담이
고, 희생과 부담이 있었다면 반드시 수익이
급등하게 되어 일률적인 현실화 추진에 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희생과 부담은 지
려움이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과
방자치단체와 주민간 쌍방향적 논리와 설
표를 매년 인상하지 못하고 상당기간을 두
득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
고 인상하고 있으며 일본 3년, 덴마크 4년,
체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네덜란드 5년, 프랑스 6년, 영국 5년, 스위
수혜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주민으로부
스 10년 주기로 과표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
와싱톤주의 경우 106% 한도제 시행 등 사
비스 수준 개선과 관계없는 지방세 과표인
회적?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은 지방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처리하고 있다.
3. 누진세율구조로 인한 과표인
Ⅳ. 지방세정에 있어서 국가관여의
상의 어려움
폭을 둘러싼 쟁점사항들
납세인원이 1000만명을 넘는 대중세로서
1. 국가의 관여폭을 늘려야 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일률
는 주장
적으로 과표현실화율을 3%(전년대비 약
10%) 인상할 경우 부담은 10～30% 증가
가. 稅入의 집권화 주장
하게 되는데, 전년도 地價인상분이 추가
인상되므로 세금인상 예측이 어려워 실제
稅入의 집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