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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④ 교부금의 교부 : 행정자치부로부터 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출된 국유재산현황 및 가액과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원이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불균
파악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 및 교부금액
일과세 및 일부과세는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과 일치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이에 합당한
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액을 행정자치부에 교부해주어야 하며, 이
현시점에서는 비과세와 감면만을 포함시켜
때 행정자치부의 집계와 차이가 있을 경우,
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조세가 아니라
는 점에서 조세지출 본래의 범위에는 포함
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되지 않으며, 또한 세외수입의 감면액은 현
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불필요한 조세지원 최소화, 조세균등의 확
를 포함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보, 조세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
수 있으므로 제외한다.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 분류기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포
조세지출을 예산서 상에 어떻게 배열할
괄범위, 분류기준, 추계방법 등이 결정될 필
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인 분류기준은 하
요가 있으며 이러한 선결과제는 우리 나라
나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조세지출을 분류하
의 현실적 특징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다.
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분류기준을 동시에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
이용하는 것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색하는데 있어 조세지출이 추구하는 본래의
으므로 근거법별 분류와 목적별 분류를 병
목적과 현행 제도 및 운영상에 나타나는 현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 제약하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에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 조세지출규모추정
가. 지방조세지출의 범위
조세지출규모 추정은 「세수손실에 의한
규모추정 방법」, 「세수증가 의한 규모추정
지방세의 경우는 모든 세목에서 발생하는
방법」, 「동등한 효과를 갖는 직접지출의
조세지출을 조세지출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규모에 의한 방법」이 있는 데, 우리나라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부과권과 징
경우 현재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 계산시
수권이 다른 경우는 부과권을 중심으로 구
세수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분한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취득세, 등
있으므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시 추계
록세 등 징세권만 있고 부과권이 없는 세목
방법은 현재의 방법을 가능한 크게 수정하
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세수손실에 의
것이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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