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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여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토지보유세의
다. 따라서 거래세 부담은 보유세 부담에
강화가 사회적으로 크게 요구되었던 시기
비하여 2배 높다. 단순히 취득세와 등록세
이었다. 그 결과 토지에만 별도 과세하는
를 합하였을 경우 1999년 총액이 7조
종합토지세가 1990년에 도입되었고, 1995
3,920억원이고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규모
년까지 세수 규모가 큰 폭으로 신장되었다.
가 1조 9,119억원이기 때문에 거래세의 부
<표 Ⅱ-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토
담이 보유세에 비하여 3.86배 크다는 사실
지세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약 3배 가
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재산관련세를 통
량 신장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부담의 변화
합?재정리한 후의 거래세의 상대적 부담
가 거의 없어 1999년의 세부담은 1995년의
규모가 훨씬 더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세부담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 있다.
재산관련세의 구조를 파악할 때 가장 많
Ⅲ 외국 재산관련 세제의 현황
이 사용되는 지표가 거래세와 보유세의 상
대적 비중인데, <표 Ⅱ-1>에서 1999년의
<표 Ⅲ-1>에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
거래세 부담의 규모는 약 7조 2,178억원이
입 중에서 재산관련세와 소비관련세의 규
고 보유세 부담의 규모는 3조 5,323억원이
<표 Ⅱ-1> 지방세 중 재산관련세의 세수 추이
(단위: 백만, %)
구 분
취득관련세
등록관련세
재산관련세
토지관련세
총지방세
1990
952,089
(14.0)
1,363,416
(20.1)
464,399
(6.8)
614,337
( 9.0)
6,754,776
1991
1,261,795
(14.7)
1,786,020
(20.8)
566,501
(6.6)
796,002
( 9.3)
8,558,955
1992
1,433,589
(14.2)
1,921,640
(19.0)
716,249
(7.1)
1,049,951
(10.4)
10,078,909
1993
1,694,453
(14.3)
2,385,308
(20.2)
830,319
(7.0)
1,305,409
(11.0)
11,780,327
1994
2,007,700
(14.1)
2,899,176
(20.3)
1,013,548
(7.1)
1,586,021
(11.1)
14,215,215
1995
2,435,790
(14.6)
3,464,170
(20.8)
1,014,619
(6.0)
2,009,355
(12.0)
16,641,416
1996
2,777,952
(14.7)
3,929,021
(20.8)
1,188,851
(6.3)
1,999,511
(10.6)
18,852,842
1997
3,071,500
(15.3)
4,155,952
(20.8)
1,286,378
(6.4)
2,055,943
(10.3)
19,947,321
1998
2,374,882
(12.8)
3,557,957
(19.3)
1,450,812
(7.8)
1,945,542
(10.5)
18,434,676
1999
2,860,602
(14.3)
4,357,213
(21.8)
1,516,900
(7.5)
2,015,463
(10.0)
19,962,038
주1 : ( ) 안은 비중임.
주2 : 취득관련세 = 취득세 + 취득세 농특세분 - 차량 취득세.
등록관련세 = 등록세 + 등록세 교육세분 - 차량 등록세.
재산관련세 = 재산세 + 재산세교육세분 + 소방공동세 + 도시계획세 건물분.
토지관련세 = 종토세 + 종토세 교육세분 + 종토세 농특세분 + 도시계획세 토지분.
주3 : 총지방세에는 재산관련 농특세 및 교육세가 포함되었음.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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