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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의 실가과세 구현방안
실거래가액과 상관없는 시가표준액 등 정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취득세?등록세가 현
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저하게 상승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거
왔다. 그 결과 양도자는 매매대금을 청산하
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주택 매매
고 나면 부동산매매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는 거의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매수자
도 마찬가지로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예를 들어, 실거래가액이 7억원인 아파트
검인계약서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계
를 지방세법상 적정한 가액인 3억5천만원에
1)
약서인 것으로 인식하여 실제 매매계약서의
매매한 것으로 신고한다면
취득세?등록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의 거래세로 2,03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
매매거래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도
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면 취득세 등은
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검인계
4,06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
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 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표 3〉에서
이런 관행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어
보는 바와 같이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납부해야 하는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는
69평형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기
부동산 매매가액과는 상관없이 등기를 할
전에는 취득세?등록세를 1,838만원을 납부
때 편법처리 능력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기
하면 되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9,570만
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세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
법의 원칙 없는 규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인 조치는 정부에서 그동안 취득세?등록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오랜 관행처럼 정착
등을 높은 세율로 적용한 관계로 과세표준
되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
기고된 부동산 상담에서도 이중계약서의 작
표준액 이상으로 적정하게 이중계약서를 작
성은 절세의 수단이라며 국민의 납세의식
성하여 신고하도록 묵인하여 온 측면과 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에서 실거래가액에
1. 불완전한 지방세법의 취득세?
의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언이
라도 하듯이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록세 산출기준
와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
이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자가 이중계약서
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주택거래 신고지
를 작성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역 내에서 일정 범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 해당 시?군?구에 실거래가액을
1) 정연식(2000년)의 연구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
신고하여 그 금액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
1998년-1999년의 거래세 신고가액이 시세의
표준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이다.
50.5%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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