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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표 2> 새로운 지방세무조직의 예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체계
지방세무조직 및 인력
이론적인 근거 등
?법인도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받음
?지방세 원칙인 응익원리나 세수입의
법인지방세(신설)
법인지방세 담당:신설
안정성에는 법인이익보다는 외형표준
(외형표준과세)
(주로 新 인력이 담당)
이 적합
?법인의 이동성을 고려하면 광역세가
적합
?자산의 취득?등록이라는 일시적인
?점차적인 축소
사건에 의존하는 거래과세로서 기간
취득세 및 등록세
(장기근속자가 담당)
세로는 부적합
:축소
?젊은 인력이 자산보유과세
?세부담측면에서 이를 줄이고 보유자
담당으로 이동
산과세 중심의 세부담이 적합
?면허라는 허가행위로부터의 이득에
면허세:유지
기존 인력이 담당
대한 부담
경주?마권세:유지
기존 인력이 담당
?지역적인 편중의 조정
?지방의 복지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어
지방소비세(신설)
新 인력이 담당
운영
?목적세는 유지하나 지방세체계의 정
목적세
기존 인력이 담당
비와 함께 조정
주 :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인지방세가 기간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지방세무조직에 있어서도 이에 대비
해 법인 지방세 담당자의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게 된다.
자료 : 필자작성.
과세 담당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그 인력층
직은 물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을 형성해 가는 작업이 현실성을 감안한
지방세무조직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없
정책이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세무조직
다. 행정자치부에 종합보유 자산과세 담당
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나라 행정자치부는
세무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 재산세 담당
지방세제관 밑에 지방세제담당관, 지방세정
은 새로운 세무조직에 편입되고 취득세 및
담당관, 지적담당관이 있다. 지방세정을 담
등록세 담당세무조직은 축소가 이루어질
당하는 지방세정담당관 아래에는 취득세,
것이다. 요컨대 종합보유 자산과세 담당의
세정전산,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로 구성되
인력구성으로는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면서
어 있다. 본 고에서 제시한 지방세체계의
기존의 재산세를 담당하던 인력과 취득세
구축과 이에 따른 지방세무조직의 변경이
및 등록세를 담당하던 젊은 인력이 주로
있게 되면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세무조
이 새로운 세무조직의 구성 인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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