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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노령층 지원을 위한 외국사례와 그 시사점
층 지원대책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경에는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Ⅱ.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이와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노령층 지원 방식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출생률도 감
1. 노령화 추이
소하는 저출생?저사망의 선진국형 인
구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의학기술의 진보, 보건위생의 향상, 영양
1999년에 총인구 4,737만 명의 6.7%인
318만 명이다.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은
섭취의 질적 개선 등에 기인한 사망률
62.9%, 남성은 37.1%로 여성이 훨씬 높
저하와 출생률의 하락에 힘입어 우리나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은 노
라의 인구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인인구비율이 1970년의 3.4%, 1980년
위 <표 1>에 따르면 1999년에 4,733
의 3.8%, 1990년의 5.0%에 비하여
1999년 현재 6.7%로 급격히 높아졌음
만 6천명이던 총인구는 2030년에는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5,274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는 노인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2010년
반면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
〈표 1〉노령인구의 추이
구 분
1970
1980
1990
1999*
2000
2010
2020
2030
총인구(천명)
32,241
38,124 42,869 47,336 47,275 50,618 52,358 52,744
0 - 14세 인구(%)
42.1
34.0
25.8
21.1
21.6
19.9
17.2
16.0
15 - 64세 인구(%)
54.6
62.2
69.2
72.2
71.2
70.1
69.6
64.7
65세 이상 인구(%)
3.4
3.8
5.0
6.7
7.1
9.9
13.2
19.3
(41.1)**
(37.4)
(37.7)
(37.1)
(38.4)
(41.8)
(43.8)
(44.8)
(58.9)**
(62.6)
(62.3)
(62.9)
(61.6)
(58.2)
(56.2)
(55.2)
* 1999년 이후의 인구추이는 예상 추계치임.
** : 65세 이상 인구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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