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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19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제79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
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
제84조 (납입고지의 효력) 법령 또는 조
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
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
제80조 (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
력이 있다.
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
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제10장 채권과 채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85조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81조 (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
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
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
있다.
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
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
리관”이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
제9장 시효
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출납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과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
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제86조 (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효가 완성한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변경할 수 없다.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①채권의 관리
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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