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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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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예산에의 원가 개념 도입
사업수행의 결과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 사업에 소비된
원가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원가를 계산할 수 없으면 경제성이나 효율성
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원가산정은 공무원 인건비가 정
책사업별로 할당되지 않고 발생주의 비용항목인 감가상각비 등을 망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
가계산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예산에 있어서 원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단위
비용과 사업의 총비용(full cost)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
할 수 있다.
(5) 예산심의의 내실화
그동안의 사업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08년도의 본격 시행으로 의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정책
적 예산사정과 예산심의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기존에는 품목중심의 예산
삭감 위주의 예산심의에 머물렀으나, 사업예산제도에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을 통해 사업
중심의 정책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정책적 예산심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Ⅳ. 앞으로의 과제
현실적으로 사업예산제도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다양한 쟁점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
대, 전략계획에 의한 목표와 사업의 체계화 부족, 사업예산 원가산정의 불충분,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기법개발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 가능성에 어려움이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에 도입?운영하고 있는 BSC 성과관리제도와 사업예산체계가 연계
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은 행정효율의 상당한 손실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예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
다. 향후 사업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
향후의 정부예산회계시스템은 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측면에서 정보수요자들에
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적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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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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