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페이지

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여재원의 관리를 철저히 통제 · 관리하여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해야 한다.
검사 및 정산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사업비
지급이나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 및 정산과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향후 잘못 지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예산절감 추진 시 유의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10% 절감 정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 효율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
고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이나 서민 · 빈곤층을 보호하
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정책을
포함하여 보통의 예산절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일선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으레 추진하는 정책으로 일회성의 정
치적 이벤트라고 공무원들이 인식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의 근본적 목적이 퇴색되고 소기의 성과
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예산절감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주의해야 한다. 보수적 정권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한다고 인식할 경우, 이념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비용
이 발생한다. 예산절감은 이념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관리적 차원의 접근이 이
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념적 접근을 통한 갈등의 유발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예산절감을 정책자체의 존폐문제로 환원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앞서도 계속해서 지적
했지만 예산절감 자체는 무조건적인 사업이나 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기법
을 효율화 · 선진화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시점(timing)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정책자체를 없애거나 긴축재정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예산절감과는 상
관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사업이나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절감의 궁극적 목적이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02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