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개입 이전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판단하여 정치적 비용
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주
민들의 자발적인 견제와 감시 메커니즘을 정착해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재정구조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 중 일부로 마련하는 지역상생발전
기금 3,000억원에 대해 중앙정부 중점 추진사업 2,000억원, 자치단체 자율 추진사업
1,000억원 등 전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 3. 26).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이라는 점
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비세 수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중앙정부가 결정한 방식과 목적에 따라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향후 다른 정책과제가 주어져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다시
그 과제를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나 성격에 심각한 문제를 초
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 증대
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자칫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의 무용론이 확산되고 팽배되지는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재정적 측면에서의 분권이 가지는 의의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의 제고라는 교과서적인 개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지방재정제
도가 지닌 문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그 목적을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두 세목의 신설을 두고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세목의 도입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것은 그 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금으로서는 도입 그 자체와 지방재정수입 규모의 총량적 증가 이외의
9)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당초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등 비수도권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거나 지역 SOC 사업 등 비수도권의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방채 ? 공사채 인수)한다는 목표를 두었다(행정안전부 보도자
료, 2009. 9. 16).
20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