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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아울러 다루는 시기는 새 정부 들어서기 직전 2007년 12월말 이후 2009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며, 다루는 내용은 지방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지방채의 규모 및 구조, 그리고
세출 및 세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결국 본고는 현 정부
들어선 이래의 지방세출입관련 자료로부터 지방재정건전성 면에 나타난 경향성을 추출하
고, 논리적?실증적 추론을 통해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원인을 재인식하여 대안
을 제시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Ⅱ. 지방채무 누적과 지방재정건전성 현황
이제 현 정부 들어선 이래 지방채무의 규모와 구조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최근의 지방재
정상태가 건전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운영이 건전성을 상실하
고 있는지 여부는 양적인 면에서는 지방채무 규모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지방채무의 성격이라든가 상환기간구조,
상환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1. 지방채무 규모증가 추이
<표 1>을 보면 새 정부 들어선 이래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채무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각급 정부에서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정부별로는 지방정부의 경우 그 증가율이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중앙정부의 경우도 큰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지방
정부의 경우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체재정능력이 상
대적으로 미흡한 지방정부 채무가 중앙정부 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늘어나
고 있는 것은 총량 면에서 볼 때 건전한 징후로 보기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증가 변화추이
단위: 조원(%)
정부별
2007년
2008년
2009년
중앙정부
289.1
297.9(3.0)
346.1(16.2)
지방정부
9.8
11.1(13.3)
13.5(21.6)
주1: 중앙정부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합친 것이며, 지방정부는 순채무규모임.
주2: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각 회계연도 정부결산?, 각 연도.
1) 물론 이 수치는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이기는 하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공기업의 채무 통계가 빠져있어 정확한 크기로 볼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추
이를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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