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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이러한 지방세수의 구조를 2010년 예산기준으로 단체별 지방세 세목별 현황을 파악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단체별 세목별 지방세 현황(2010년)
(단위 : 억원, %)
자료 : 행정안전부(2010).
자치단체별로 파악해 보면, 7개 특별시와 광역시세의 비중이 전체의 44.5%인 21조 3,165억원이
며,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9개 도는 25.3%인 12조 1,236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가 전체의
69.8%에 달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세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와 6
개 광역시에 세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시ㆍ군세는 24.2%에 지나지 않는데, 특히
군의 경우는 3.8%에 불과해, 대부분의 군은 지방자치의 기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군의 경우 세목 수는 8개로 자치구(3개)에 비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세의 비중에도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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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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