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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2.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운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 재정적자 문제 등 최근의 경제위기를 보면 그 위협이 상
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위기
상황을 사전에 준비하는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방재정도 지난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일부 자치구의 인건비 미편성 사례 등을 통해 재정 건
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
하고, 향후 위기 발생시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는 더욱 중요해진다.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세입결
손, 채무증가 등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11년부터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하여
조기에 경보하고 등급별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주의 등급에는 채무감축, 세출 구조조정 등
자체적 재정 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권고된다. 심각 등급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
고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등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행되게 된다.
< 지방재정 위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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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19
2011-02-09 오후 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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