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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지난해에 2.68조원이라는 비교적 큰 신규수입을 지
방재정에 안겨 주면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되는 지방의 신 세목으로 부상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급부상 중에 있는 사회복지지출을 인식할 때, 향후 지방소비세는 이
와 관련된 재원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인식과 전망은 지방
소비세의 모체인 국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앞으
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와 다양한 사회복지수요에 대해 세제부문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
는 핵심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물론 이 과정에서는 다른 기존세원의 확대 이용과 신 세원 발굴
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소비세를 중심으로 점증하는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해 온 경험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세 세율과 과세대상은 현
재 여러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성의 여력이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2006년 기준으
로 소비과세수입이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평균(18.9%)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
우(16.8%)가 낮고, 소비과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OECD 국가 평균(6.8%)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4.5%)가 낮은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한다(OECD, 2008).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만일 정부가 소비세의 확장(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의 조정, 감면제도 개편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착실
히 소비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조세의 형평과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러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비과세가 중앙과 지방의 미래 재정수요를 보다 탄력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간세원으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지방소비세는 자
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전재정과의 차별성, 과세권, 배분지표(거주지 기준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등),
차등배분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조세제도로서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도 세수의 지방간 할당과 관련하여 조세 특성을 반영하는 배분기준을 세련되게 다듬고 그와 관련된 질
적 정보와 통계 인프라를 구축해서 세수배분의 객관성, 비교가능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이
다. 연간 3조원 내외의 새로운 세수가 확보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소비세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부
처ㆍ전문가ㆍ정부 수준 간에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통계와 질적 정보를 구축하는데 자금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일 지방소비세제도가 빠
른 시일 내에 ‘조세(tax)’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소비세의 역할과 기
능은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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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2011.3월호.ind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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