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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전반적인개편이필요하며,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비중을높이는것이필수
적이다.물론지방재정과관련된다양한제도들은상호연관되어있으므로,자체재원의확
충은다른제도의개선과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이전재원비중을줄이고자체재원을확충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중앙
정부에대한재정의존성을축소해야한다는주장은분권이후지속되었다.동시에최근보
육등사회복지관련중앙정부정책에따른재정부담을지방자치단체에게전가하였으므로
중앙정부의일반재원을지방자치단체에이양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이들을동시에
충족시킬수있는구체적인실천방안은국세의지방세이양이다.국세를지방세로이양하
는방안은다양한데,2010년지방소비세를도입하면서2013년부터부가가치세5%의추가
이양을검토하기로정부부처간합의한바있으므로이를실현하는것이현실적으로협상
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다.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들과이상훈·김진하(2011)등
일부연구자들은부가가치세5%의추가이양은2010년의경제사회상황을반영한것인데,
그후지방재정의역할이예기치못할정도로확대되었으므로지방소비세재원을부가가치
세의20%까지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논문에서는지방소비세증률의필요성을반복
하여주장하면서증률에따른쟁점의극복방안을중심으로논의한다.
2.지방소비세의개요와평가
가.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개요
지방소비세는의존재원중심의지방재정구조를개선하기위해2010년도입되었
14)
다.
2009년9월의지역발전위원회회의결과발표에따르면,우선국세인부가가치세의5%
를지방세로전환하여지방소비세를광역자치단체세로신설하며,2013년부터는부가가치
15)
세5%의추가이양을추진하기로하였다.
지방소비세도입은지방자치실시이후지난10
여년간지방에서지속적으로요구해온숙원과제로서,참여정부에서도도입을추진하다가
무산되었으나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등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어려움을타개하
고자도입된것이다.지방소비세의배분은시·도별로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을기준으로
14)이절은주만수(2012)와주만수·최병호(2012)를보완하여재정리한다.
15)행정안전부보도자료, 10년부터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도입, 2009. 9. 16
LocalFinanceMagazine!VOL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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