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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보하여 오다가, 2005.1. 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있
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이후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채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였
다.
(마) 원심(2007나112204)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장비를 수입하여 보관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대상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관련
재판요지는 위 본 판결의 경우 앞서 살펴본 2010다59646 판결의 판시사항
과 동일하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대목은 계약권한이 있는
자와의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협약에는 선발주를 허락함과
동시에 발주기관의 사정을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선발주 기계설
비 대금을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이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의 기재요건을 포함하지 않았으므
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즉 본 판결
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피고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피고가 배상하기로 한 기계설비 대금 등 원고측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협약서는 구 지방재정법이 준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14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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