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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
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
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
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2012.7.9>
1. 광고물등의원색사진(신고의경우는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
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
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
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
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
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
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
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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