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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세외수입은2012년예산이전체지방재정수입의21%인32조1,000억원규모로지방세와
셋째,지방소비세확대등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야한다.우리나라의지방세비중은
함께양대자주재원에해당하는지방의주요세원이다.그러나체납처분절차에대한구체
20%로써우리나라와행정제도가비슷한일본(46%)에비해서매우낮은수준이다.이는지
적인규정이없고,실효적인제재수단또한미흡하여징수율이지방세에비해현저히낮은
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약화시키고결국은건전한지방자치의발전을저해하는주요
9)
실정이다.
주요원인은부과·징수절차와관련한구체적인법률규정이없고,특히체납액
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징수규정은“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를준용한다”고만규정되어있는데그준용범
위가불명확하여공무원이소극적인징수행태를보이기때문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국세의지방세전환,새로운세원발굴등의노력이필수적이다.
12)
우선지방소비세규모를현재부가가치세의5%에서10%로확대하여야한다.
지방소비세
13)
또한,국세와지방세는체납자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등강제이행수단이구비되어있
의확대는국세의일부를지방세로전환하여지방세수를추가확충하는효과
가있을뿐아
는반면,세외수입은특별한제재수단이없어‘안내도그만’이라는인식이팽배해있는것
니라재산세등에비해경기변동에크게영향을받지않아지방재정의안정성을높이는효
도주요문제점으로지적된다.앞으로세외수입의징수율을제고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
과가있다.그리고기업유치등지역경제활성화의성과가지방세수입증가로이어지는추
의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세외수입체납처분절차를명확히하고
가적인이득도있다.
체납액징수를위한강제이행수단을확보할계획이다.
또한현재국세인소득세·법인세의부가세(Surtax)형태인지방소득세를독립세로전환
둘째,비과세·감면을지속축소해나갈계획이다.국세의비과세·감면비율은안정적으
해나가야한다.국세의부가세방식으로운영되다보니국가의감면,세율조정등에따라
10)
로유지되고있는반면지방세는비과세·감면비율이크게증가하여왔다.
그간비과
지방세입이불안정해지는문제를초래하고,공제·감면등조세정책수단이지방의의견수
세·감면축소노력및목표비율을법제화하고감면요청부처의재원보전대책제출을의
렴없이국가정책적목적으로활용되는부작용이있었다.국세정책에영향을받지않는안
무화하였으며지방세감면통합심사를도입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지만그성과는
정적인지방세입체계를마련하고지역특성에맞는지방세정책수단으로운용하기위해서
미흡한측면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또한,지방세감면근거가‘조세제한특별법’과‘지방
는지방소득세를독립세로개편할필요가있다.
세특례제한법’으로이원화되어기재부소관인조특법상지방세감면의경우자치단체사
전의견수렴없이처리하는부작용도있었다.이에2017년까지비과세·감면비율을현재국
아울러국민안전확보에필요한소방재정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가칭‘소방안전
세수준인15%이하로정비하는것을목표로일몰제를엄격히적용하는한편신규감면은원
세’등을신설하여안정적인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다.기존의지역자원시설세의소방시
칙적으로불수용하고불가피하게신규감면하는경우에도재원보전대책을사전에마련할
설분을‘소방안전세’로전환하고담배에대해추가로과세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
11)
계획이다.
또한,지방세감면에대한종합평가제도를신설하고조특법상지방세감면을
이다.증세는국민의부담으로이어지므로매우조심스러운부분이긴하나최근담배값인
지특법으로일원화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상등이이슈화가되고있어이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면좀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수
있을것이다.
9)징수율(2011년기준) : 국세90.6%, 지방세92.5%, 세외수입62%(체납액5.2조원)
10)비과세 감면 비율 : 국세(2005년) 14.4% → (2010년) 14.6%, 지방세(2005년) 12.8% → (2010년) 23.2%, 국세에 비해 비
과세 감면 비율이 높은 주요한 원인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같이 국가 정책적 목적에 지방세 감면이
12)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정부는‘3년 간의 준비를 거쳐 5% 추가확대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활용되었기때문이다.
잘진척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1)2011년 및 2012년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국가가 전액 공자기금과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보
13)현재 부가가치세 5%에서 10%로 5% 추가 확대할 경우 지방세수는 명목 상 2.9조 원이 증가한다. 다만, 국세 일부가 지방
전한바 있다.
세로전환되므로교부세감소등추가요인이발생하여지방세수의순증효과는약2.2조원으로추정된다.
1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9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세외수입은2012년예산이전체지방재정수입의21%인32조1,000억원규모로지방세와
셋째,지방소비세확대등자주재원을확충해나가야한다.우리나라의지방세비중은
함께양대자주재원에해당하는지방의주요세원이다.그러나체납처분절차에대한구체
20%로써우리나라와행정제도가비슷한일본(46%)에비해서매우낮은수준이다.이는지
적인규정이없고,실효적인제재수단또한미흡하여징수율이지방세에비해현저히낮은
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약화시키고결국은건전한지방자치의발전을저해하는주요
9)
실정이다.
주요원인은부과·징수절차와관련한구체적인법률규정이없고,특히체납액
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징수규정은“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를준용한다”고만규정되어있는데그준용범
위가불명확하여공무원이소극적인징수행태를보이기때문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국세의지방세전환,새로운세원발굴등의노력이필수적이다.
12)
우선지방소비세규모를현재부가가치세의5%에서10%로확대하여야한다.
지방소비세
13)
또한,국세와지방세는체납자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등강제이행수단이구비되어있
의확대는국세의일부를지방세로전환하여지방세수를추가확충하는효과
가있을뿐아
는반면,세외수입은특별한제재수단이없어‘안내도그만’이라는인식이팽배해있는것
니라재산세등에비해경기변동에크게영향을받지않아지방재정의안정성을높이는효
도주요문제점으로지적된다.앞으로세외수입의징수율을제고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
과가있다.그리고기업유치등지역경제활성화의성과가지방세수입증가로이어지는추
의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세외수입체납처분절차를명확히하고
가적인이득도있다.
체납액징수를위한강제이행수단을확보할계획이다.
또한현재국세인소득세·법인세의부가세(Surtax)형태인지방소득세를독립세로전환
둘째,비과세·감면을지속축소해나갈계획이다.국세의비과세·감면비율은안정적으
해나가야한다.국세의부가세방식으로운영되다보니국가의감면,세율조정등에따라
10)
로유지되고있는반면지방세는비과세·감면비율이크게증가하여왔다.
그간비과
지방세입이불안정해지는문제를초래하고,공제·감면등조세정책수단이지방의의견수
세·감면축소노력및목표비율을법제화하고감면요청부처의재원보전대책제출을의
렴없이국가정책적목적으로활용되는부작용이있었다.국세정책에영향을받지않는안
무화하였으며지방세감면통합심사를도입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지만그성과는
정적인지방세입체계를마련하고지역특성에맞는지방세정책수단으로운용하기위해서
미흡한측면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또한,지방세감면근거가‘조세제한특별법’과‘지방
는지방소득세를독립세로개편할필요가있다.
세특례제한법’으로이원화되어기재부소관인조특법상지방세감면의경우자치단체사
전의견수렴없이처리하는부작용도있었다.이에2017년까지비과세·감면비율을현재국
아울러국민안전확보에필요한소방재정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가칭‘소방안전
세수준인15%이하로정비하는것을목표로일몰제를엄격히적용하는한편신규감면은원
세’등을신설하여안정적인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다.기존의지역자원시설세의소방시
칙적으로불수용하고불가피하게신규감면하는경우에도재원보전대책을사전에마련할
설분을‘소방안전세’로전환하고담배에대해추가로과세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
11)
계획이다.
또한,지방세감면에대한종합평가제도를신설하고조특법상지방세감면을
이다.증세는국민의부담으로이어지므로매우조심스러운부분이긴하나최근담배값인
지특법으로일원화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상등이이슈화가되고있어이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면좀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수
있을것이다.
9)징수율(2011년기준) : 국세90.6%, 지방세92.5%, 세외수입62%(체납액5.2조원)
10)비과세 감면 비율 : 국세(2005년) 14.4% → (2010년) 14.6%, 지방세(2005년) 12.8% → (2010년) 23.2%, 국세에 비해 비
과세 감면 비율이 높은 주요한 원인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같이 국가 정책적 목적에 지방세 감면이
12)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정부는‘3년 간의 준비를 거쳐 5% 추가확대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활용되었기때문이다.
잘진척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1)2011년 및 2012년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국가가 전액 공자기금과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보
13)현재 부가가치세 5%에서 10%로 5% 추가 확대할 경우 지방세수는 명목 상 2.9조 원이 증가한다. 다만, 국세 일부가 지방
전한바 있다.
세로전환되므로교부세감소등추가요인이발생하여지방세수의순증효과는약2.2조원으로추정된다.
18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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