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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나. 재정위기발생사전예방제도
표 5
연도별중앙심사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건수
215건(100%)
287건(100%)
우리나라에서지방재정위기발생을방지하기위한논의는1995년민선단체장출범에즈
(금액)
(362,630)
(233,898)
9)
음하여논의되기시작하였다.일명지방자치단체파산제를1995년도에검토한바있다.
적정
149건(69%)
196건(68%)
이미1994년도말에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지방재정법에규정되었으며시행되지못하
(금액)
(165,907)
(138,273)
고선언적규정으로있었다.전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재정분석이시행된것은IMF경
부적정
66건(31%)
91건(32%)
(금액)
(196,723)
(95,625)
제체제하에있던1998년도부터이며재정건전성과효율성이떨어지는단체에대한재정진
※주: 적정=적정+조건부추진, 부적정=재검토+부적정+반려
단이본격적으로시행된것은2000년도부터이며현재까지시행중에있다.
※자료: 안전행정부, 2014, p.113
지방재정운영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강력한제도가지방채발행제도이다.지방채발
2008년도말부터시작된경제위기등의영향으로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부동산개발
행은모든국가에서중앙정부의엄격한통제를받고있는데,미국은일반채발행의경우
사업이침체되어미분양사태가발생하기시작하였다.2010년7월12일성남시의판교특별
주민투표라는주민통제도받고있다.우리나라는지방채발행한도제를운영하며지방자치
회계지불유예선언을계기로우리나라에서도지방재정위기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를낳
단체별로재정여건에따라매년일반재원의10%범위내에서발행할수있으며,초과발행
았다.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정부에서는2011년도3월8일에지방재정법을개정하여재
시안전행정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2012년말기준으로일반재정의지방채무
정위기단체의지정(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의무(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지방채
는26조7,000억원으로일반재정의지방채무는전체적으로많은편은아니라고할수있
발행제한등(제55조의4),재정건전화이행부진지방자치단체에대한불이익부여(제55조
다(표6참조).이는지방자치단체일반재정의경우엄격히통제를받고있기때문이라고
의5)의조항을신설하여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도입하였다.지방재정법에서는재정위
할수있다.
기단체를지정할수있음을규정하고재정위기단체의지정을위한기준과절차등은지방
재정법시행령에서정하도록하였다.재정위기단체의의무로재정건전화계획의수립및안
표 6
연도별지방채발행규모
전행정부장관의승인과함께지방의회의의결을필하여이를기초로예산편성을하도록했
(단위: 조원, %)
다.또한안전행정부장관은재정건전화계획의이행상황을평가하고필요한사항을권고하
연도별
지방재정규모
지방채발행액
지방채의존율
2009년
157
9.8
6.2
거나지도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재정위기단체의재정건전화계획과이행상황을주민
2010년
150
5.6
3.8
에게공개하도록하였다.
2011년
156
6.4
4.1
2012년
167
4.0
2.4
2013년
177
7.9
4.5
이에따라정부는2011년9월6일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하여재정위기단체의지정기
2014년
164
4.9
3.0
준및절차등(제65조의2),재정건전화계획의제출시기등(제65조의3),재정투·융자사업
※주: 2013년까지는최종예산이며2014년은당초예산이고, 일반회계와특별회계합임
※자료: 안전행정부, 2014, p.105
지방채발행한도제운영은일반재정의금전적채무범위내에서활용되는제도로일반재
8)정부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의 확대 등과 동시에 지방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채무기준
에서 부채기준으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정의범위를넘어선공사·공단은제외되며앞서지적한우발채무인민간사업시행자의지
우발채무까지확대하여계획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지방재정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8)
급보증등은포함할수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9)조선일보1995년4월1일사설(‘지자체파산선고제’) 및한국일보1995년5월8일등참조
LocalFinanceMagazine!VOL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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