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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및 행정처분 건수
정비?단속
행정처분
연도
합계(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합계(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2004
62,329,920
192,896
62,137,024
395,011
256,162
138,849
2005 302,663,218
183,691 302,479,257
285,613
177,089
108,524
2006 383,336,647
157,204 383,179,443
194,945
125,581
69,364
2007 308,271,305
270,748 308,000,557
410,224
312,428
97,796
자료 : 박영윤. (2009). 도시문화 형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재구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적법하지 않
은 옥외광고물이 제거된 점은 그간의 성과로 인정된다. 하지만, 에서와 같
이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옥외광고물은 약 200만개 증가하였으나, 불법광고물
의 증가량은 약 150만개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일시적이
고 강압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전체 도시경관이나 환경변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옥외 광고물 수량
연도
합 계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
1993
1,978,678
1,327,746
650,932
1996
2,462,276
1,813,985
648,291
2001
3,320,275
2,682,222
638,053
2007
4,342,094
2,143,686
2,198,408
2009
5,264,290
2,445,842
2,818,448
자료 : 박영윤.(2009). 도시문화 형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재구성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을 들 수 있는데, 서
울시는 2002년 월드컵 및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본격적인 불법?혐오광
고물의 정비 및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대책을
수립,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특별정비는 2001년에서 2003년 3개년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6차선
이상 도로 및 월드컵 행사 관련 지역을 2002년에는 4차선 이상 도로, 2003년에는
2차선 이상 도로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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