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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은지역발전위원회의‘2009년지역발전계획에관한연차보고서’내용에해당하며,실질적
?균형위(종합평가), 지경부(부문평가),
?지역위의종합평가로단일화
사업
으로는과거혁신계정보다광역계정규모가증가하였고,지역개발계정이규모면에서축소
행안부(지역평가), 재정부(회계운영평가)로
※단, 지자체및관계부처는자체평가
평가
다원화
된점을본다면포괄보조금제도의확대로보기에는한계가있음을알수있는부분이다(이
재원,2013;김현아,2011).
예산
?200여개세부사업단위
?20여개포괄보조사업단위
검토
예산
?낮은실집행률, 상습적인예산이월
?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
지방자치단체의예산기획및집행의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재원은‘지역개발계정’부분
집행
사례빈번
(미집행시국고반납)
이다.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이요구되는사업,즉포괄보조사업은지역개발계정내에속하
며,그중에서도시도자율편성사업의경우만이포괄보조사업에해당하고,시군구자율편성사
업은배분방식면에서과거국고보조금적인성격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지적도있다(김현
이렇게광특회계는지역의발전을위한국가차원의기본방향은변화가없지만,회계명
아,2011).기타광역계정의경우,국가적고려가우선인국가직접편성사업에해당한다.
및계정명변경을통해광역단위의지역발전계획및추진을위한회계제도변화를꾀하게
되었다.좀더구체적으로내용을살펴보면,우선광역경제권중심으로연계투자를활성화
광특회계의특징인‘광역화’를반영한광역계정은사업의집중도를높이고시·도간연
하였다.따라서종전에는행정구역단위로분산투자되어자치단체간소모적인재원확보
계사업을활성화하여뚜렷한가시성을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기초생활권포괄보
경쟁을유발한측면이있었는데,이를극복하기위한전반적체계를재구성하고자한것인
조사업의도입(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부처간혼재되어있던중복사업을조정하는등의
시도단위사업에서시도간연계사업으로변경한것이다.
예산효율화측면에서는성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그러나근본적으로광역계정의경
우,기존국고보조금과의차별화가분명하지않고,시군구자율편성사업의경우여전히배
그리고사업의투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역개발계정의200여개사업을24개포
분방식측면에서공모를통한국고보조금적인성격을그대로가지고있는등실질적인포
괄보조사업으로재편하고광특회계및각각의계정성격에부합하도록회계계정간사업이
괄보조금으로서의역할은못하고있다는비판이많았다(김현아,2011;배인명,2013;이재
관을실시하였다.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증가에상응한책임성확보를위해집행
원,2013,표3참조).
가능한사업위주로예산을편성하도록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하는등제
도적통제장치를마련하였다(김현아,2011).
최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계정별운용규모
표 3
(단위: 억원)
2013년
증 감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분석(2010)에서는포괄보조금제도도입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서사
구 분
세 입
세 출
(A)
(B)
(B-A)
%
전적간섭을최소화하되사후적평가를강화한것으로보고있는데,이를바탕으로지방자
총계
94,085
99,728
5,643
6.0
치단체별재원배분시평가결과를반영하는등자치단체의책임성을확보하고자하는특성
【지역개발계정】
34,707
34,737
30
0.0
이있음을강조하였다.
?시도자율편성
20,473
20,503
30
0.0
기초생활권(성장촉진, 특수
주세40%,
상황, 농산어촌, 도시활력
과밀·개발부담금,
?시군구
다만지방자치단체의실질적자율성을확대하기위해재원용도를포괄적으로정하는포
증진) 생활기반확충, 지역
14,234
14,234
-
-
일반회계전입금등
자율편성
사회기반시설확충, 문
괄보조금제도를도입하여시도별재원한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세부내역
화·예술·체육·관광등
을설계하고집행할수있게개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도있었다.이러한분석내용
LocalFinanceMagazine!VOL15 18+19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은지역발전위원회의‘2009년지역발전계획에관한연차보고서’내용에해당하며,실질적
?균형위(종합평가), 지경부(부문평가),
?지역위의종합평가로단일화
사업
으로는과거혁신계정보다광역계정규모가증가하였고,지역개발계정이규모면에서축소
행안부(지역평가), 재정부(회계운영평가)로
※단, 지자체및관계부처는자체평가
평가
다원화
된점을본다면포괄보조금제도의확대로보기에는한계가있음을알수있는부분이다(이
재원,2013;김현아,2011).
예산
?200여개세부사업단위
?20여개포괄보조사업단위
검토
예산
?낮은실집행률, 상습적인예산이월
?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
지방자치단체의예산기획및집행의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재원은‘지역개발계정’부분
집행
사례빈번
(미집행시국고반납)
이다.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이요구되는사업,즉포괄보조사업은지역개발계정내에속하
며,그중에서도시도자율편성사업의경우만이포괄보조사업에해당하고,시군구자율편성사
업은배분방식면에서과거국고보조금적인성격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지적도있다(김현
이렇게광특회계는지역의발전을위한국가차원의기본방향은변화가없지만,회계명
아,2011).기타광역계정의경우,국가적고려가우선인국가직접편성사업에해당한다.
및계정명변경을통해광역단위의지역발전계획및추진을위한회계제도변화를꾀하게
되었다.좀더구체적으로내용을살펴보면,우선광역경제권중심으로연계투자를활성화
광특회계의특징인‘광역화’를반영한광역계정은사업의집중도를높이고시·도간연
하였다.따라서종전에는행정구역단위로분산투자되어자치단체간소모적인재원확보
계사업을활성화하여뚜렷한가시성을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기초생활권포괄보
경쟁을유발한측면이있었는데,이를극복하기위한전반적체계를재구성하고자한것인
조사업의도입(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부처간혼재되어있던중복사업을조정하는등의
시도단위사업에서시도간연계사업으로변경한것이다.
예산효율화측면에서는성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그러나근본적으로광역계정의경
우,기존국고보조금과의차별화가분명하지않고,시군구자율편성사업의경우여전히배
그리고사업의투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역개발계정의200여개사업을24개포
분방식측면에서공모를통한국고보조금적인성격을그대로가지고있는등실질적인포
괄보조사업으로재편하고광특회계및각각의계정성격에부합하도록회계계정간사업이
괄보조금으로서의역할은못하고있다는비판이많았다(김현아,2011;배인명,2013;이재
관을실시하였다.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증가에상응한책임성확보를위해집행
원,2013,표3참조).
가능한사업위주로예산을편성하도록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하는등제
도적통제장치를마련하였다(김현아,2011).
최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계정별운용규모
표 3
(단위: 억원)
2013년
증 감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분석(2010)에서는포괄보조금제도도입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서사
구 분
세 입
세 출
(A)
(B)
(B-A)
%
전적간섭을최소화하되사후적평가를강화한것으로보고있는데,이를바탕으로지방자
총계
94,085
99,728
5,643
6.0
치단체별재원배분시평가결과를반영하는등자치단체의책임성을확보하고자하는특성
【지역개발계정】
34,707
34,737
30
0.0
이있음을강조하였다.
?시도자율편성
20,473
20,503
30
0.0
기초생활권(성장촉진, 특수
주세40%,
상황, 농산어촌, 도시활력
과밀·개발부담금,
?시군구
다만지방자치단체의실질적자율성을확대하기위해재원용도를포괄적으로정하는포
증진) 생활기반확충, 지역
14,234
14,234
-
-
일반회계전입금등
자율편성
사회기반시설확충, 문
괄보조금제도를도입하여시도별재원한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세부내역
화·예술·체육·관광등
을설계하고집행할수있게개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도있었다.이러한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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